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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오바마케어 가입 급증...연방 추가 지원금 없어지면?

  팬데믹 추가 지원금 받아 낮은 가격 가입 혜택 누려   지난 4년간 조지아주의 오바마케어(ACA) 가입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거래소에서 보험을 고르고 소득에 따라 연방 보조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저렴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연방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조지아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연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KFF)에 따르면 2020~2024년 텍사스주의 오바마케어 등록률은 3배 이상 증가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오클라호마의 뒤를 이어 조지아도 등록자가 181%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오바마케어 등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조지아 등의 경우 처음부터 무보험자의 비율이 높았다. 조지아를 비롯 등록 증가율이 높았던 텍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시행하지 않아 성인 무보험자 비율이 높다.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는 임시 지원금을 책정해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가입 부담을 대폭 낮춰주었다. 그러나 이 추가 보조금은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수 있지만, 조지아는 전면 확대를 반대한 전국 10개 주 중 하나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았지만, 주 정부는 민영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재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주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주민 약 13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됐는데, 이 중 절반인 70여만명 이상이 연방 빈곤선을 조금 넘는 소득계층으로 재보험 혜택을 받아 민영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조지아가 연방 메디케이드 확장 정책을 시행했다면 이들 70만여명은 민영보험 대신 메디케이드에 등록할 수 있다. 빈곤선은 연 소득 1만5060달러 이하 개인 또는 2만5820달러 이하 3인 가구를 말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거부로 빈곤선 이하 주민 약 29만명이 무보험자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빈곤선 이하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0시간 근로 등의 요건을 총족시켜야 하며, 실제로 조건부 메디케이드 등록자는 4400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윤지아 기자오바마 조지아 조지아 가입률 조지아 주민 메디케이드 확대

2024-05-21

조지아 시골지역 병원 "문닫을 판"...메디케이드 확대 보류 여파

주정부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미루는 사이 저소득층 탈락자 증가로 수익성 크게 악화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 탈락자 증가와 함께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보류하면서 조지아주 시골지역 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애틀랜터 저널(AJC)은 의료 컨설팅 업체 차티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조지아 시골지역 병원 절반 가량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지아주 교외지역 병원 30곳 가운데 18곳이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폐원 위험 규모가 텍사스(45곳), 캔자스(38곳), 네브래스카(29곳)에 이어 전국 여섯번째로 높다. 조지아병원협회(GHA)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문을 닫은 병동은 총 12곳이다.   보고서는 교외 지역 병원 적자가 지난해 심화된 가장 큰 이유로 메디케이드 축소를 들었다. 조지아를 비롯해 앨라배마, 플로리다 등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미뤄온 10개 주에서 병원 재정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 총 600여개 시골 병원 중 수익 적자를 기록한 병원의 비중은 2022년 대비 지난해 51%에서 55%로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이 연방법에서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운영할 것을 지정한 지역별 '크리티컬 액세스 병원'(CAH)에 해당한다.   AJC는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하며 많은 사람이 보험 미가입자로 전락했고, 이들의 치료비 미납은 고스란히 교외 병원의 몫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응급의료법(EMTALA)에 따라 병원은 환자의 보험 가입 여부 또는 지불 능력과 관계 없이 응급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클린치 카운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안젤라 애몬스 원장은 "작년 무보험 환자로 인해 17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몇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가입률이 높아진 것도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병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메디케어보다 낮다. 보고서는 2019년 대비 지난해 전국 교외 지역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률이 48% 증가해 총 가입자가 9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역시 교외 주민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률이 50%를 초과하는 전국 7개 주 가운데 하나다.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 탈락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빈부격차로 인한 보험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수익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항암 등에 사용되는 고비용의 화학요법을 중단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조지아주 교외 병원 23곳이 환자에게 화학 요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베이컨 카운티 주민 스테파니 루이스는 "1년간 항암 치료를 위해 4시간 거리의 애틀랜타시에 위치한 에모리 병원을 이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메디케이드 조지아 병원 재정난 메디케이드 확대 조지아주 저소득층

2024-04-11

공화당, 대선 앞두고 메디케이드 확대하자는 속뜻은?

조지아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아칸소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본보기로 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메디케이드 확대는 조지아 정치권의 해묵은 쟁점이었으나,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공청회를 소집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 등에서 도입된 모델을 비교하며 조지아에 알맞은 메디케이드 확대 방법을 찾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한 노력은 미미하게 이어져 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직장을 다니거나 봉사하는 등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한 조지아 주민에게 메디케이드 보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신청 가능한 무보험 성인 37만명 중 첫 3개월간 가입자는 1343명에 불과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에 만료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번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공화당은 알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일부 공화당원이 민주당의 조지아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 40개 주는 이미 메디케이드를 확대했거나 올해 확대할 예정이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를 전면 확대하지 않은 10개 주 중 하나다. 인근 노스캐롤라이나 또한 최근 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며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       현재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조지아 주지사 보좌관 출신 크리스 라일리는 아칸소를 예로 들며 '1115 메디케이드 웨이버'라는 모델을 제시했다.     아칸소는 지난 2014년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기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하여 보험이 없는 주민에게 민간 보험을 구입해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도 민간 보험 배상 비율 제공하는 '맞춤형 메디케이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라일리는 설명했다. 또 메디케이드 보장을 확대하지만,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요구 사항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일리는 "이 프로그램은 매일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보험 혜택을 받을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메디케이드 롤모델 메디케이드 확대 메디케이드 전면 메디케이드 보장

2023-11-29

IL 주의회,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 상정

매디케이드 확대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5만명에 이르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Illinois For All'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세에서 54세 사이의 주민이나 서류미비자,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는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오바마케어에도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리노이 주는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두 차례나 적용 대상을 넓힌 바 있다. 이미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55세 이상 비시민권자도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체 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에서 이들을 치료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실이 되거나 복지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이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쿡 카운티 병원인 존 스트로저 병원의 경우 2020년 한해 2억 달러 이상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디케이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이다. 약 2억70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방 정부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2020년 일리노이 주 정부가 65세 이상 비시민권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때 필요한 예산을 5천만 달러로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6천만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마련이 가장 관건이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주의회 주의회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확대 확대 법안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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